주식회사법A형 =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3건
A형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나의 의견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업과 관련한 소송은 기업의 지배구조나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혹은 외부와의 거래 관계 상의 책임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주로 다룬다. 또한, 기업의 대외적 거래에서 물품이나 금융거래와 관련한 쟁점 역시 기업 관련 소송의 주요한 부분이다. 특히 주식회사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이 많아 법적 쟁점은 더욱 복잡해지므로 소송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그중에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등에 관련한 판결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실관계
회사의 정기주주총회가 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둔 시기에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임기가 연장될 수 있는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등에 관련한 대법원의 2010.6.24. 선고 2010다13541 판결은 이와 관련한 판례로, 이것은 서울고법의 2009나52634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05년부터 3년 임기로 취임하여 임기가 만료한 후 퇴임한 이사가 2008년 7월 23일 이사회를 소집하고 임기가 만료한 또 다른 이사들이 이 이사회에 참석해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임기가 만료한 채 이사회를 소집한 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바로 이어서 소집한 주주총회에 이들이 주주로 참석해 해임된 대표이사를 이사직에서도 해임하는 결의를 한 사안이다.

참고 자료

CaseNote 홈페이지
기업소송 실무 (법무법인화우, 2015)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