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117건
공통	*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2)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5)... 더보기 *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2)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5)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 6)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하여 7) 직장갑질 (예: 양진호 사건, 간호사 태움 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8) 고용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9)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10)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접기

소개글

세상읽기와 논술
주제: 다음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립유치원 비리사태 현황
1) 교육비 부적절 사용 – 성인용품 구매, 원장 개인 생활비로 사용
2) 회계시스템 도입거부 – 예산편성 및 집행의 부적절, 용역계약 세금계산서 미발행
3) 서로의 이익을 위한 단체행동
2. 유치원 비리사태의 원인
3. 유치원 비리사태의 해결방안
1) 교육은 장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2) 애꿎은 교사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된다.
3)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 – 국공립 유치원 건설
4) 교육업체는 파업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5) 유치원 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

Ⅲ. 결론 및 나의 의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작년 10월,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간부가 명품 셔츠를 입고 왔다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간부의 해명을 통해 해당 셔츠는 명품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지만 사립유치원의 ‘부유한’ 인식은 여전하다며 국공립 유치원처럼 사립유치원에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나는 미래의 학부모로서 어린이집에 비해 유치원의 수업료가 터무니 없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다. 주변 지인의 경우 가장 싼 수업료가 1년에 3백 만원이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정부의 지원금을 제외하고 이렇게 비싼 수업료를 내야만 하는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인들 또한 투명하지 않은 회계로 유치원은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국정감사 결과 학부모가 내는 교육비가 항목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었으며 심지어 원장의 개인 사비(명품백, 아파트 관리비)로 돈이 줄줄 새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한유총은 자신들은 억울하다며 최근 파업하겠다는 강경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제 모든 학부모들을 포함한 국민들은 비리로 무장한 일부 사립유치원의 행태에 혀를 내두른 상태이다. 교육부에서는 최근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그들이 원하는 ‘돈’은 상업적 거래와는 거리가 먼 ‘교육비’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대로 그들의 이익을 보전해준다면 우리나라 교육산업의 미래가 매우 어둡다고 생각했다. 교육부분도 ‘산업’에 속하지만 자라나는 미래에 대한 경건한 투자를 그저 ‘장사’수완으로 생각하는 집단이 있다는 것에 대해 놀라울 따름이었다. 이번 과제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립유치원 비리사태 현황
사립유치원의 비리사태에 관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교육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는 대다수 유치원이 적발된 문제로서 부적절하다 못해 심각할 정도였다. 그리고 사립 유치원은 현재까지 회계시스템 도입(에듀파인) 거부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단체행동도 서슴없이 선택한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장진영 기자, 『국감장의 한유총 지회장, 지드래곤 명품 셔츠 논란』, 중앙일보, 2018.10
https://news.joins.com/article/23077213
『한유총 개학연기 철회, ….5일부터 유치원 정상운영』, JTBC뉴스, 2019.03
http://news.jtbc.joins.com/html/942/NB11777942.html
구무서 기자, 『행정실장에게 1억5천만원 지급,,,서울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뉴시스, 2019.0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9102477&sid1=001
구무서 기자, 『조희연, ‘매입형 유치원은 공-사립 공존방식, 한유총 고려 안해』, 뉴시스, 2019.0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9101409&sid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