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리)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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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생활과학과 | 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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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주거관리 | 자료 | 20건 |
공통 |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동주택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영향도 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사항...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동주택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영향도 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하시오. (1번 필수, 2~3번 중 한 가지를 선택/ 총 두 문제의 답안 제출 / 각 15점/ 총 30점 만점)
1. [필수문제]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및 관리비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찾아 1)경비원 입장(임금인상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해고 등)과 2)주민 입장(관리비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후 결론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2. [선택문제1]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에 위탁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여, 1) K-apt에서 제공하는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이력 정보, 하자담보책임기간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와 그 장단점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2) 하나의 아파트를 선정하여(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혹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아파트 어디든 가능) 검색해 보고, 이용자 입장에서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시오. 3. [선택문제2]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하여 원활한 분쟁 해소를 위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위 사이트에서 공개되고 있는 사례를 종류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시오. |
소개글
과목명: 주거관리필수문제, [선택문제2] 선정
목차
I. 서론II. 본론
1. 필수문제 1: K-APT에 대해서
2. [선택문제2]: 최저임금 인상과 아파트 경비원 고용 문제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해서 대중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건-이건 하나의 ‘사건’이자 ‘이슈’였다-은 배우 김부선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난방비가 부당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던 일일 것이다. 이른바 ‘난방투사 김부선 사건’이다. 이 일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난방비를 비롯한 관리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관리비가 누락된 세대가 있는 등 관리비가 부당하게 책정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다. 특정 세대의 관리비가 누락되었다거나 적게 책정되었다는 것은 그 세대가 사용한 비용을 다른 세대들이 부담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은 난방비나 관리비를 그동안 더 내며 살아왔다는 사실에 분노했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며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다.그런데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내가 매달 내는 관리비가 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중 략>
참고 자료
한국아파트신문, 온영란, 2016.4.27. 불신과 분란만 일으키난 k-apt 관리비 상태 표시한국아파트신문, 온영란, 2017.10.23. K-APT 관리비 상태표시 ‘관리비 수준’으로 개선
한국경제, 이수빈, 장현주, 하인식, 2018.12.27.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發 ‘해고 칼바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재형, 2019.1.17. 우리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인상에도 감원 없었던 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