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산업평화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단체교섭제도와 경영참가 제도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경영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노사관계론	자료	16건
공통	산업평화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단체교섭제도와 경영참가 제도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산업평화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단체교섭제도와 경영참가 제도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단체교섭이란
2. 경영참가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럽연합(EU)는 우리나라가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ILO의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유럽연합이 우리나라에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유의미한 성과물을 내놓으라고 제시한 기한은 이달 9일(2019년 4월 9일)이었는데, 노사정의 사회적인 대화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끝내 EU가 정한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EU는 정해진 기한 내에-무역위원회의 소집 시- 우리나라가 유의미한 성과물을 내놓지 못할 경우 전문가 패널의 소집을 요청해 우리나라의 FTA 위반 여부를 따져 물을 전망이다. EU가 전문가 패널을 소집한다고 해서 당장에 국제법에 저촉된다거나 한-EU FTA의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노동후진국’으로 낙인 찍히게 되며, 장기적으로 EU와의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돼 EU의 각종 보복과 불이익 조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질 것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에서 EU가 요구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협약의 비준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활발하게 움직여 왔다.

참고 자료

매일경제 홈페이지; 연합뉴스, 2019.4.8. ‘ILO 협약 비준’ 노사정 합의 결국 불발... 내일 EU 대응 주목
뉴시스, 강세훈, 2019.4.7. EU 데드라인 코앞인데... 노사 ILO 비준 협의 ‘난항’
매일노동뉴스, 윤효원, 2012.11.5. 여러분 일터의 단체협약은 안녕하신가요?
e 나라지표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2018.3.15. 노사협의회 설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