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117건
공통	*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2)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5)... 더보기 *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2)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5)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 6)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하여 7) 직장갑질 (예: 양진호 사건, 간호사 태움 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8) 고용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9)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10)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접기

소개글

주제: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0)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립유치원 비리 배경
2. 원인
3.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대한민국은 온갖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에 의해서 신음하고 있다. 유명 연예인이 클럽을 운영하며 마약 운반책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부터,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 연예인들에게 성 접대를 강요한 사건까지 영화에서 나와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할 만한 비상식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적어도 한국에서 반복되었던 비리와 부정이었다. 하지만, 성역이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그래선 안 될 곳이라 생각했던 유치원에서 일어난 비리들은 다른 차원으로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작년 10월 11일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감사 적발한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서 공개된 유치원 총 1878곳이었으며, 대부분 사립유치원으로 드러났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6153곳 중에서 1/3에 해당하는 20578곳을 선별해 감사한 것이다. 공개된 유치원 중 경기도의 한 유치원은 2014년 초부터 1년 동안 유치원의 체크카드로 명품가방을 구매하거나, 숙박업소, 노래방 등을 이용하며 3700만 원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떤 곳은 교비를 가지고 원장의 고급 외제 승용차 유지비로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로 쓰기도 했으며 기름값, 헌금 등의 지극히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유치원이 우후죽순 감사에 덜미를 잡혔다. 이와 같은 사고가 나타난 배경에는 ‘누리과정’이라 불리는 정부의 정책이 있었다. 누리과정’은 만 3세에서 5세까지 무상 보육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7년간 사립유치원에 10조 2411억 원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그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유명무실했다.

참고 자료

한국일보 [어린이집 지원금 유용해도 무죄라니…]
허핑턴포스트 [사립유치원에 대해 당신이 궁금해할 5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