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미시경제론)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학년	1학년
과목명	기초미시경제론	자료	28건
공통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0점) 2. 열등재의 경우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설명하시오(10점) 3.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을 설명하고 구간 탄력성과 점 탄력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 더보기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0점) 2. 열등재의 경우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설명하시오(10점) 3.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을 설명하고 구간 탄력성과 점 탄력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하시오(10점) 접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
2. 열등재의 경우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설명하시오.
3.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을 설명하고 구간 탄력성과 점 탄력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하시오.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경제와 관련된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이나 내수경기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은 경제와의 관련성을 한눈에 찾기 쉽지 않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 원리와 같은 경제원리에 입각해 정책들을 바라본다면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열등재의 경우 가격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본론에서 분석해보고 수요의 이러한 가격 탄력성 개념에 대해 설명한 후 구간 탄력성과 점 탄력성에 대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
1) 요약
한국은행이 2018년에 발간한 BOK경제연구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전 기업에 똑같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생산성과 임금, 그리고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그 까닭은 최저임금영향률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최저임금영향률은 총임금근로자대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을 뜻한다. 최저임금의 1.2배 이하를 받는 근로자가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오를 시 최저임금영향률도 높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고임금 근로자 비율 등과 같은 기업별 임금 분포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업과 산업 여건의 영향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최저임금영향률이 5% 인상될 경우 업종별 생산성 변화를 살펴보면 의복과 의복악세사리, 모피제품의 생산성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짐을 알 수 있었고 가죽과 가방, 신발과 가구, 비금속광물 등도 하락됨을 알 수 있다. 한편 금속가공과 자동차, 트레일러, 1차 금속, 식료품 등의 생산성이 개선되었고 제조업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한국일보(2017.12.20), “’최저임금 인상’ 새해부터 7530원… 노동시장 ‘지각변동’”
KDI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
가격의 경제학 조성기 저 | 책이있는마을 | 2009.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