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 사례]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안심고속(본사위치 부산)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소송과강제집행	자료	10건
공통	[사례]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안심고속(본사위치 : 부산)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어제 우리나라 손흥민이 출전하는 EPL 축구경기를 보다가 1시간도 못자고 ... 더보기 [사례]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안심고속(본사위치 : 부산)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어제 우리나라 손흥민이 출전하는 EPL 축구경기를 보다가 1시간도 못자고 출근한 운전기사 B는 꾸벅꾸벅 졸면서 운전하였고, 고속버스가 대전쯤 왔을 때, 앞서 달리던 트럭을 뒤에서 심하게 추돌하여 매우 큰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마침 사고 난 고속버스 차량의 뒤쪽 좌석에 앉아있었던 A는 갈비뼈가 두 대나 부러지는 상처를 입어, 충남대학교 부속병원에 옮겨져 바로 수술에 들어갔고, 그 후로도 6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A는 2,000만원의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안심고속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주)안심고속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A는 (주)안심고속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문제1]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라.(20점) ※ 서울 : 서울지방법원, 부산 : 부산지방법원, 대전 : 대전지방법원, 강원 : 강원지방법원, 제주 : 제주지방법원, 인천 : 인천지방법원 등으로 관할지방법원을 표기 [문제2] 만약 A가 제주도에 놀러갔다가 “제주지방법원”에 위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관할과 관련된 민사소송법상 “쟁점”에는 무엇이 있는가?(10점) <참고문헌> - 김성태, 김재완, 조승현 저, 『소송과강제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년 - 그 밖에 『민사소송법』, 관련 모든 교재 접기

소개글

과목명: 소송과강제집행
[사례]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안심고속(본사위치 : 부산)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토지관할
2. 사물관할
3. 합의관할
4. 변론관할
5. 관할위반 시의 처리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사안은 민법 제750조가 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므로 민사소송의 일종이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손해의 배상’을 구체적,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민사소송이다. 특히 원고 A는 실제로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 B가 아닌 ㈜ 안심고속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것은 ㈜ 안심고속이 운전기사 B의 사용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해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하는 사람(사용자)에게 피용자가 사무를 집행하면서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가 ㈜ 안심고속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은 적법하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소송의 관할이다. 관할이란 어떤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느냐의 문제이다. 우리가 흔히 법원을 구분할 때 1심 법원, 2심 법원, 3심 법원(상고법원, 대법원)으로 구분하는데, 이는 심급에 따라 관할을 분류하는 심급관할이다.

참고 자료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박영사, 강현중, 2018.6.22.≪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