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리)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과제정보

학과	생활과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주거관리	자료	20건
공통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동주택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영향도 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사항... 더보기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동주택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영향도 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하시오. (1번 필수, 2~3번 중 한 가지를 선택/ 총 두 문제의 답안 제출 / 각 15점/ 총 30점 만점) 1. [필수문제]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및 관리비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찾아 1)경비원 입장(임금인상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해고 등)과 2)주민 입장(관리비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후 결론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2. [선택문제1]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에 위탁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여, 1) K-apt에서 제공하는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이력 정보, 하자담보책임기간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와 그 장단점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2) 하나의 아파트를 선정하여(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혹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아파트 어디든 가능) 검색해 보고, 이용자 입장에서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시오. 3. [선택문제2]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하여 원활한 분쟁 해소를 위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위 사이트에서 공개되고 있는 사례를 종류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시오. 접기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살펴보기
2. 이용자의 입장에서 평가해본 관리비 공개 시스템
3.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살펴보기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의식주 중에서 자산의 측면과도 연관이 있어서 사람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인 아파트에 관련된 사항이나 각종 제도는 사람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이로 인한 잡음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과 갈등의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공유 시스템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용자의 입장에서 하나의 아파트를 선정해 관리비 공개 시스템을 평가해보았다.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시스템인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살펴보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운영기관은 한국감정원이다.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관리문화를 정착하고 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과 유지관리이력, 입찰정보, 회계깜사보고서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일련의 정보를 공개하고, 전자입찰을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체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관리비공개를 통해서는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를, 유지관리이력제도를 통해서는 공동주택의 수명 장기화를,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공개와 관리투명화를 통해서는 관리 서비스의 향상을, 전자입찰제를 통해서는 입찰의 투명화를, 관리감독기관을 통해서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을, 공동주택입주민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통합관리정보 조회 서비스를, 공동주택관리주체를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와 투명화, 체계화, 정보화 등을 추진한다.

참고 자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apt.go.kr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myapt.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