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교양 = 세상읽기와논술 B형 =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20건
B형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 더보기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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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교양과목

학년공통

과목명세상읽기와논술

B형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는 지금까지 계속 변해왔다. 먼 과거에는 계급이 존재하고 계급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시절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에 대해 부조리함을 느끼고 혁명을 일으켜 계급이 없어지고 자신의 노력에 따라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게 만들기도 하였다. 특히 이러한 사회 현상은 자본주의라 부르며 자신의 능력에 따라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에 이러한 자본주의를 국가의 원칙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물론 자본주의 이외에도 사회주의가 등장하며 자본주의 외에도 여러가지 방안들을 제시해왔지만 결국 마지막에 대다수 사람들의 선택을 받은 것은 자본주의이고 소수의 국가를 제외하면 자본주의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자본주의를 선택한 것처럼 능력 혹은 집안에 따라 소득의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와 다르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배급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자산의 차이가 적절하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참고 자료

매일노동뉴스, “소득격차·불평등 해소 위해 최고임금제 도입할 때”, 2019.6.20
국세청, 성실신고지원,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