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교양 = 세상읽기와논술 C형 =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2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19건
C형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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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교양과목

학년공통

과목명세상읽기와논술

C형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성소수자의 군 복무
2) 성소수자를 위한 사회적 제도의 미비
3) 성소수자의 군 복무에 대한 나의 의견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빛에는 색이 없다는 견고한 믿음이 팽배했던 17세기, 뉴턴은 본인이 고안한 프리즘을 이용해 백색광이 무지개 빛깔로 분산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가 분류한 무지개의 일곱 가지 색은 오늘날 과학적 진보에 힘입어 최대 207개의 색이라는 것이 밝혀졌다.1) 인터넷과 SNS가 발달한 21세기, 우리는 남들과 다른 나만의 개성을 중요시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조금 더 자유분방한 무지개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다 제한적 의미로 무지개는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이미지로도 표현되곤 한다. 그들의 다양성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된 무지개 깃발(Rainbow Flag). 눈에 보이는 백색광이 실은 한가지 빛이 아닌 것처럼 다양한 빛깔의 정체성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들이 없는 것처럼 숨기거나 무시했던 과거 어느 지점을 넘어서서 최근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몇 가지 사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를 던져 주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성전환자 변희수 하사의 군 복무 문제는 이러한 흐름의 전형적 일례라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군의 결정과 찬반 논란을 되짚어보고 성소수자의 입장,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사회적 함의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1) 성소수자의 군 복무

2020년 1월 22일 주요 뉴스에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결정과 통보 후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군 복무 의지를 피력한 변희수 하사의 공개적 호소가 다뤄졌다.

사실 육군의 결정에는 반박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문제가 처음 불거졌고 적용해야 할 관계 법령에 인권 보호가 미흡한 것을 차치한다면 기존의 법령에 따라 심의를 했고 납득할만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판단된다. 변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군의 결정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를 근거로 한다.

참고 자료

이윤선, 「207색 무지개를 찾아서」, KISTI의 과학향기 칼럼,
신종범, 「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46)-성전환과 군복무」,
김정선, 연합뉴스 기사 「태국 "軍, 성전환자 `정신장애 '구분은 불법"」,
김형은, BBC 코리아 기사 「트랜스젠더: 강제전역된 최초 성전환 수술 현역 부사관」,
차별금지법, 지식사전
히즈라, 지식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