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B형)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20건
B형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 더보기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접기

소개글

(세상읽기와 논술 B형)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였습니다. 효과적인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의당의 ‘최고임금제’ 공약 내용
2. 최고임금제에 관한 세계의 흐름
3. 최고임금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의당이 1월 29일 총선 3호 공약으로 ‘최고임금제’ 도입을 발표했다. 공약으로 국회의원,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제안한 '최고임금제'는 국회의원 보수는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7배,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아무리 성과와 능력에 따라 임금을 받는 시장경제라 하더라도 수백 배에 달하는 임금 격차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수준이며 시장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이라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서울 상위 10%와 하위 10%의 종합소득 격차가 194배에 이를 만큼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자산소득과 금융소득에 따른 불평등이 이 같은 격차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임금소득 격차 또한 그에 못지않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능력이나 성과에 따른 임금 차이를 인정하는 체제라고 하면서 정의당은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월 소득이 250만 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들이 수십 수백 배에 이르는 임금을 받는 것은 건전한 시장 경제 하에서 정당한 임금 격차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최고임금제를 도입해 한국의 시장 경제를 더 공정하게 평가받고 보상받는 체제, 더 균형 있고 조화로운 국민경제의 성장 길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본론에서는 지난 1월 29일, 정의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는데,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중앙일보 홈페이지
한겨레 신문 홈페이지
연합뉴스 홈페이지
중앙일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