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C형)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19건
C형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 C형)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였습니다. 효과적인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변희수 하사의 성전환과 이에 따른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논란
2.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한 세계적 추세
3. 성전환에 따른 전역 결정의 찬반 의견
1) 전역 결정의 반대 측 의견
2) 전역 결정의 찬성 측 의견
4.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한 하사관의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고 복귀해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지만, 강제 전역당한 사건에 관해 관심과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심지어 외신에서도 우리 군 당국의 결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전환에 대한 태도 등을 보도하면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 논란의 주인공은 군 복무하다가 휴가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관이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군인을 꿈꿔왔던 꿈을 이룬 것에 대한 뿌듯함과 함께 성 정체성 혼란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했다. 변희수 하사관은 젠더 디스포리아(성별과 성정체성의 불일치로 인한 불쾌감)로 인한 우울증 증세가 복무하는 동안 하루하루 심각해지기 시작하였다면서 군인이 너무 간절한 꿈이었음에도 이대로라면 더 이상 군 복무를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되어 성전환수술을 하였다고 하면서 복귀 후 여군으로 군 복무하기를 희망했지만, 군 당국은 심신장애 3급을 적용하여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변희수 하사관은 계속 군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역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사회적으로 매우 치열하다. 이에 본론에서는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변희수 하사의 성전환과 이에 따른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논란
변희수 하사는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고 복귀해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지만, 강제 전역당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변희수 하사는 지난해 11월 휴가 기간 중 태국에서 성전환수술을 하고 복귀한 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변희수 하사는 부대 복귀 뒤 받은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되었다.

참고 자료

한겨레 신문 홈페이지
중앙일보 홈페이지
서울신문 홈페이지
KBS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