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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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1. 법률관계
(1) 의의 : 인간의 생활관계 중 법에 의해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한다.
(2) 특징 : 법률관계는 법의 힘에 의해 그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이나
관습, 종교 등에 의해 규율되는 인간관계와 구별된다.
(3) 내용 : 법률관계는 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자와 법에 의하여 구속받는 자의 관계로 나타나는바, 전자의 지위를 권리, 후자의 지위를 의무라고 한다. 즉, 법률관계는 권리ㆍ의무관계라고 할 수 있고, 권리와 의무는 상응(相應)하는 것이므로 결국 법률관계는 권리관계라고 할 수 있다1).

<중 략>

1) 내용에 따른 분류
① 재산권 : 재산권은 그 내용인 이익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거래의 목적으로
될 수 있다. 재산권에 속하는 대표적인 권리로 물권과 채권이 있다.
ㄱ. 물권(物權) : 특정한 물건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가령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그 예이다.

2) ㄴ. 채권(債權) :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給付))를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가령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권이나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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