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0년 1학기 상법기초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어음상 책임의 존재 유무와 이유)

목차

2020년 3월 2일 甲은 자신의 지배인 A에게 100억원의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 교부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A는 3월 3일 甲의 지시대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乙에게 교부하였다. 乙은 3월 15일에 소지중이던 어음을 분실하였다. 그 어음을 습득한 B가 아무런 권한 없이 乙의 기명날인을 위작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 배서양도하였다. 2020년 6월 현재 丙이 소지인이다.

문제) 甲, 乙, A, B의 어음상 책임의 존재 유무와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 목 차 -

1. 어음의 위조

2. 乙의 어음상 책임

3. B의 어음상 책임

4. A의 어음상 책임

5. 甲의 어음상 책임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어음위조 사례연구.hwp
2. 어음위조의 증명책임.hwp
3. 어음의 위조 1.hwp
4. 어음의 위조 2.hwp
5. 어음의 위조 3.hwp

본문내용

1. 어음의 위조

어음의 위조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권한 없이 위작하여 마치 그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는 타인의 명의를 권한 없이 대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무권대행’이라고도 한다. 어음의 위조가 어음의 변조와 다른 점은 어음의 위조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권한 없이 어음면에 작출하는 것인데 반해, 어음의 변조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 외의 어음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사례에서 분실된 乙의 어음을 습득한 B가 아무런 권한 없이 乙의 기명날인을 위작하여 丙에게 배서양도 하였으므로 B가 어음의 위조자가 되고, 乙이 위조된 명의 주체, 즉 피위조자가 된다. 한편 甲은 자신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할 것을 지배인 A에게 지시하였으므로 甲은 약속어음의 주채무자인 발행인이 되고, A는 타인명의로 어음행위를 한 자가 된다. 마지막으로 丙은 현재 해당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어음소지인이 된다.


2. 乙의 어음상 책임

어음이 위조된 경우 피위조자에게는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위조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도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어음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이 어음법상 물적항변사유이기 때문이다. 물적항변은 어음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기 위하여 어음채무자가 어음소지인에게 제출하는 일체의 주장인 어음항변 중 어떠한 어음소지인이게든 대항할 수 있는 사유이다. 따라서 乙은 丙에게서 뿐만 아니라 이후 丙이 배서 양도한 다른 모든 어음소지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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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