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0년 1학기 사회보장법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용어 설명)

목차

< 문제 > 다음의 용어의 뜻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1. 사회보장, 사회보장법
2.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3. 사회보장수급권
4.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
5.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구직급여
6.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상 재해, 출퇴근재해, 요양급여
7.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 차상위계층
8. 기초연금
9.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



- 목 차 -

1. 사회보장, 사회보장법
2.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3. 사회보장수급권
4.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
5.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구직급여
6.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상 재해, 출퇴근재해, 요양급여
7.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 차상위계층
8. 기초연금
9.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구직급여.hwp
2.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 차상위계층.hwp
3.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hwp
4. 기초연금.hwp
5. 사회보장, 사회보장법.hwp
6. 사회보장수급권.hwp
7.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hwp
8.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hwp
9.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상 재해, 출퇴근재해, 요양급여.hwp

본문내용

1. 사회보장, 사회보장법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는 사회보장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보장의 정의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에서 정의하는 사회보장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보장을 실업, 질병 혹은 재해 등에 의한 수입의 중단,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사망에 의한 부양의 상실, 또는 출생, 사망, 결혼 등과 관련된 특별한 지출에 대처하기 위한 소득의 보장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도 사회보장을 사회구성원이 직면하는 특정 위험에 대하여 원인 여하를 막론하고 궁핍에서 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가 일정한 기관을 통하여 부양성을 띤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큰 틀에서 모두 같은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사회보장법은 이러한 사회보장 정의에 따른 구체적 실천 내용을 정한 모든 법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은 물론이고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사회보장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법률을 일컫는다.


2.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을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보험은 질병, 노령, 실업, 부상, 출산, 사망 등의 일차적인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이차적으로 이러한 위험을 겪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소득재분배효과도 목적도 있으므로 법률에 의하여 모든 국민들의 가입을 강제하는 특징을 가진다.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로는 우리가 흔히 4대보험이라고 알고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제도가 이에 속한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