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사회문제론	자료	51건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2) 높아진 최저임금으로 올라간 월 평균소득
(3) 최저임금과 자영업자
(4)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골목상권
(5) 최저임금 부담에 줄여진 정규직
(6)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직업군

III.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근로자에 임금의 적정한 수준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제 1의 목표이고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을 받은 근로자가 활발한 경제활동을 해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제 2의 목표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최저임금제의 시초는 1953년, 근로기준법의 제정이었으나 1986년 12월 31일 처음으로 공포 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처럼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저임금이 10000원에 육박하는 시대가 오며 최저임금제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오르내리고 있는 현 세태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최저임금제는 노동부장관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매년 결정된다.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이고 반드시 시간급이 명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마다 5월이나 6월에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을 위한 협의를 한 후에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러한 과정이 모두 진행되면 노동부장관은 8월에 이 사실을 고시한다. 이 과정은 매년 진행되며 이 과정을 통해 최저임금제는 해마다 오르고 있는 추세이다.
2010년부터 최저임금의 수치를 따져보자면 2018년도까지 그 인상률이 8프로 미만이었다가 2018년, 문재인 정부에 16.4프로로 크게 올라 근로자들에게는 많은 환영을 받고 고용주들에게는 타격을 입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고, 물가는 상승해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경제성장이 부진할 것으로 주장했다.

참고 자료

최저임금제. 최신경제상식事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파이낸셜 뉴스. 골목상권 절반 4개월 못버틴다.. 경영계 "최저임금 결정구조 바꿔야"
한겨례. ‘최저임금 효과’로 월급 10만원↑…‘중간층’ 임금노동자 늘었다
오마이뉴스. 사각지대 놓인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3권 보장 못 받아"
동아일보. 기업들, 최저임금 등 부담에 정규직 줄여… 고용의 질 나빠졌다
KBS뉴스. “비정규직에게는 최저임금도 안 줘”…광역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