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 작성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자료	49건
공통	ㅇ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 더보기 ㅇ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 작성순서 > 1) 사회복지법 주요 내용(1p 이내) 2) 조례 주요 내용 (1p 이내) ※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조례를 찾아서 작성하되, 관심 주제에 대한 조례가 없는 경우 타 지역의 조례도 작성 가능 3) 향후 법․조례의 제정 및 개정 필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1~2p) 4) 참고문헌(참고자료, 언론기사 등) 접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 주요 내용
2)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주요 내용
3) 향후 법,조례의 제정 및 개정 필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의 기본은 헌법에 있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최상위의 사회복지법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업과 다양한 사회복지법으로 구성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안에는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정의하며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는 자치입법권에 의해서 제정되는 법규범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그 중 조례는 지방의회의 조례입법절차에 의해 제정되는 법규범을 말한다.
한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의 역사는 심신장애자복지법(1981)이 처음 제정되면서부터 시작되며, 1998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산업하 도시화 추세에 따른 생활환경의 변화로 심신장애자의 수가 증가하고, 복지욕구도 크게 증대되어 이를 대처하기 위해 직업재활, 생활보호 등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친하여 장애자의 재활과 자립을 돕고 더 나아가 그 가족의 경제,사회활동을 도와주며,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개선은 여전히 미미하여 그들을 오로지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게 된다.

참고 자료

장애인복지법(2019)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