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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7.03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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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관련 관심 있는 대상(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언론기사 중 ‘법’이 언급된 기사(법 제정 및 개정 필요, 법 위반 등)를 캡처하고, 기사 주제와 관련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언론기사 내용
2. 기사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기존의 일반 형법으로는 장애인 학대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을 너무나 많은 사례와 피해자들이 입증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시대와 높아진 국민의 인권인식에 부응해야한다”며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경홀히 여겨 온 지난날과의 종식을 고해야 한다. 장애인 학대 범죄를 재 정의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사법절차에서의 충분한 지원,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담아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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