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현 교재의 내용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개정된 사항을 기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7.10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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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관광학과 |
학년 |
2학년 |
과목명 |
관광법규 |
자료 |
5건
|
공통 |
<과제물 작성 요령>
1.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law.go.kr)에서 현행 관광진흥법 조문 확인
2. 교재 내용과 비교를 통해 개정된 부분(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개정된 사항을 5개 기술
3. 개정된 내용 중 ... 더보기
<과제물 작성 요령>
1.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law.go.kr)에서 현행 관광진흥법 조문 확인
2. 교재 내용과 비교를 통해 개정된 부분(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개정된 사항을 5개 기술
3. 개정된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기술
4. 분량 : A4용지 2매 이내
5. 형식 : 글꼴 크기 신명조 기준 12pt, 줄간격 160%
<과제물 구성>
1. 개정된 내용(교재 내용과 비교하는 형태로 5개 이상 기술)
2. 선택한 개정 조항(1번에서 기술한 내용 중 하나 선택)
3. 해당 개정 조항의 개정 필요성과 기대효과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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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광법규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현 교재의 내용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개정된 사항을 기술하시오.
<작성 요령>
1.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law.go.kr)에서 현행 관광진흥법 조문 확인
2. 교재 내용과 비교를 통해 개정된 부분(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개정된 사항을 5개 기술
3. 개정된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기술
목차
1. 개정된 내용
1-1) 제 13조 국외여행 인솔자
1-2) 제 37조 과징금 부과
1-3) 제 58조 인/허가 등의 의제
1-4) 제 56조 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1-5) 제 73조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2. 선택 개정 조항
3. 해당 개정 조항의 개정 필요성과 기대효과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정된 내용
기존 법률
제 2항 및 제 3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019. 12. 3 시행, 일부개정
제 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도받을 수 없으며 알선도 불가하다.
<신설>
제 2항 및 제 3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 13조의 2(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 13조 제 4항을 위반해서 다른 사람에게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 그 자격을 취소한다.
<중 략>
2. 선택 개정 조항: 제 73조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3. 해당 개정 조항의 개정 필요성과 기대효과
개정 필요성: 최근 북촌 한옥마을, 문래 예술마을 등 일부 국내관광지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을 초과한 Over-tourism현상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관광지 및 관광지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신고가 늘었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참고 자료
http://law.go.kr/LSW/main.html 국가법렵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