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78건
공통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 더보기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접기

소개글

과목: 생활속의경제
주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2.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3.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4.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1) 긍정적인 면
2) 부정적인 면
5.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2017년 정권교체를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임사에서 밝힌 포부대로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변혁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성장·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경제 성장을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소득주도성장으로,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 성자의 쌍끌이 방식으로 전환하고 경제 체질을 사회보상체계 혁신을 통해 공정경제로 전환하여 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분배·성장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할 것”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 세 가지 핵심과제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이전의 경제정책과 비교하여 가장 차별성을 보이는 부분은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다. 소득주도성장이란 “가계소득 증대, 가계지출 경감과 안전망·복지 강화를 기반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경제 성장”을 말한다. 소득주도성장은 가계를 단순한 분배의 객체가 아닌 성장의 주체로 인식하고 내수확충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이러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정치권과 언론 및 학계에서는 그 내용과 성과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소득주도성장은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정책이 커다란 부작용을 낳았고 2018년 이후 고용둔화, 분배악화, 성장둔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가 모두 소득주도성장 탓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홍장표, 2019).
하나의 정책 기조를 두고 이렇게 극명하게 의견이 갈린 까닭은 소득주도성장이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진영 논리에 의해 재단되고 평가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김명섭(2018), 「소득주도성장론 정책결정 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정책학과 석사 학위 논문.
김태일(2018), 「소득주도 성장의 평가와 향후 방향」, 『한국사회정책』 25(3), 한국사회정책학회.
박정수(2015), 「소득주도성장론의 문제점」, 『소득주도성장론과 생활임금, 어떻게 봐야하나』, 바른사회시민회의.
유철규(2017),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가능성」, 『월간 공공정책』 141, 한국자치학회.
주상영(2017),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 『사회경제평론』 54, 한국사회경제학회.
홍장표(2019), 「소득주도성장 2년, 평가와 과제」, 『시민과세계』, 참여연대참여사회연구소.
국가통계포탈(KOSIS) (http://kosis.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 위키: 소득주도성장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1934)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http://www.il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