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 최초 등록일
- 2020.07.14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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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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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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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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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 더보기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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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주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목차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국민 경제의 주체는 가계와 기업, 정부이다. 국민 소득은 기업 소비와 개인소비와 정부소비와 무역흑자의 합이다. 국민 소득은 생산과 소비가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증가해야 한다. 생산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기업으로 소득이 더 많이 배분되도록 해야 하고, 소비가 더 필요할 때는 가계로 소득이 더 많이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
기업으로 소득을 더 많이 배분되도록 하여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소비가지 증가시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경제 전략이 공급 확대경제 전략 또는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 전략이고, 가계로 소득을 더 많이 배분되도록 하여 생산까지 증가시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경제 전략이 ‘가계소득주도 성장론’ 또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 정책으로 기업 소비와 무역 흑자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성장을 추구함에 따라 생산(공급)을 증가했지만, 개인 소비가 감소하여 생산과 소비의 격차가 크게 확대 되었고 이 차이를 메우기 위하여 정보 소비를 증가시켜 국가 부채를 확대하고 기준이자율을 인하하여 가계부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개인소비 감소와 정부 소비와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는 자본 소득을 증가시키고 노동소득을 감소시켜 가계소득을 감소시키고 소득 분배를 악화시켜 개인 소비를 더 감소시키는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할 뿐 아니라,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켜 국가의 경제 시스템 자체를 붕괴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디플레이션과 경제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을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 전략에서 가계소득 확대를 통하여 개인 소비를 확대하여 경제를 성장시키는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
개인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비의 주체인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득 분배를 확대하야 한다.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득분배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본 소득은 줄이고 노동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
참고 자료
이상헌, 「소득주도성장: 이론적가능성과 정책적 함의」, 사회경제평론, 2014. pp.67-99
이근태 외,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여건과 정책 효과 제고 방안」, LG경제연구원, 2017.
표학길, 「소득주도성장과 이윤주도성장」, 한국경제의분석, 2016. pp.103-151
이동욱, 『가계 소득주도성장론』, 북랩,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