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 최초 등록일
- 2020.07.22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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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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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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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 더보기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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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주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목차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중 하나이다. 현 정부의 3대 경제정책의 키워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인데 이 중에서 가장 언론과 대중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다. 가계 부담을 줄이고 소득을 높여서 늘어난 가계소득만큼 국민들이 소비활동을 하도록 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이렇게 활성화 된 경제로 인해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면 다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다시 소비 활동이 늘어나고, 이러한 소비의 증가가 다시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담고 있는 경제정책이다.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하며, 이것에 찬성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가능한 이유로 우리나라가 ‘임금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이 가능한 이유로 제시되는 자료가 2012년에 영국 그리니치 대학의 오즈럼 오네이런 교수 등이 작성한 ‘국가별 이윤 비중 1%P 증가시 효과’와 관련된 표이다. 이 표는 각국에서 자본소득 분배율이 1% 늘어났을 때 그 나라의 민간 초과수요와 총수요의 변화를 음(-)효과로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이 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소득 분배율이 1% 올라가면 국내총생산 대비 소비는 0.422% 감소한다. 투자는 0.0000% 영향을 받는다. 즉, 영향이 없다는 소리이다. 순수출은 0.359% 늘어난다. 물론 이것은 추정치이고 이론일 뿐이다. 어쨌든 이 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이 좀 늘어나더라도 투자의 감소는 거의 없고, 늘어나는 순수출보다 소비 감소율이 더 높다. 총수요가 0.115% 줄어든다. 자본소득 분배율이 올라가는 것이 총수요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의 분석은 반대로 생각하면 자본소득 분배율이 오히려 낮았을 때, 즉 기업이 이윤을 덜 가져갔을 때 그 나라의 총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참고 자료
정책위키, 소득주도성장
한국경제, 이상은, 2017.8.11. ‘소득주도 성장론’은 검증된 이론일까
한겨레, 류이근, 2017.3.28. 자영업자 대출, 가계부채 3분의 1 넘어.. “폭탄 터질라”
연합뉴스, 2018.8.22.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어떤 내용 담겼나
해외문화홍보원, 이슈&뉴스, 코리아넷뉴스,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2019.2.1. “소비가 성장 견인” 소득주도성장 효과 나타나
한국경제, 2019.2.15. 최저임금 인상→소비 증가→성장... ‘소주성’ 첫 번째 고리부터 무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