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78건
공통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 더보기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접기

소개글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주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목차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1. 개요
2.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불균형
3. 생산물시장에서의 기업소득 불균형
4.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소득 불균형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1. 가계소득 증대 정책
2. 가계지출 경감 정책
3. 안전망 확충 및 복지정책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1. 긍정적인 면
2.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본문내용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여기서 소득주도성장이란 가계소득 증대, 가계지출 경감과 안전망, 복지 강화를 기반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경제성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 등을 통해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경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임금 증가를 통한 경제성장이란 방법은 현재 통용되는 주류 경제 성장 이론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도전적인 새로운 정책을 뒷받침해줄 이론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 역시 왕성했다. 이러한 논란은 새로운 정부 출범 시기부터 계속되었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수많은 논란 끝에 현재에는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의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에 근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임금주도성장과 기존 경제성장이론과의 가장 큰 차이점을 들자면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가정의 차이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을 일정하다고 가정한 기존의 경제성장이론과 달리 임금주도성장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를 가정한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과 노동소득분배율이 정(+)의 관계를 가질 경우 노동소득분배를 통해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주류 경제학에서 널리 알려진 항등식을 통해 살펴보면 [Y(GDP)=C(소비)+I(투자)+G(정부지출)+(X-M)(순수출)]에서 소비증진, 정부지출증가, 이를 통한 승수효과로 투자증대를 기대하는 것이다. 즉 IS-LM 곡선 상에서 IS곡선의 우측이동을 가정하되 이를 위한 방법으로 임금의 인상을 강조한 것이다. 정리하면 일반적인 케인즈의 확장재정 정책과 유사하나 임금 인상을 통한 소비 증진이라는 측면을 강조한다는 것과 승수효과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이론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소득주도성장 : 이론적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 사회경제평론 제43호, 2014
David N. weil. 경제성장론. 시그마프레스. 2013
통계청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조지프 히스.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경제학. 마티. 2009
소득 분배의 경제성장 효과. 정책자료.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