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78건
공통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 더보기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접기

소개글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주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목차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1.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2. 정치적 측면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1. 긍정적인 면
2.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본문내용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것은 임금주도성장이다. 임금주도성장이란 포스트케인지언 학파들이 주장한 이론으로서 이는 기존의 주류로 인정받는 경제 성장 이론과는 거리가 먼 이론이다. 우선 임금주도성장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에 있어서 기존의 경제성장이론과는 가정을 달리한다. 기존의 경제성장이론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을 일정하게 주어진 것으로 보고 경제성장이론을 전개했다. 그러나 임금주도성자이론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에 차이에 따라 경제성장이 가능하기도 하다고 본다. 즉 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성장이 비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이들 임금주도성장에 따르면 노동소득의 분배 비율을 증가시킴으로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인상과 같은 근로소득의 증가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런 임금주도성장은 주류 경제학자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지금까지 경제학 이론에서는 임금의 인상은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고 시장논리에 의하지 않는 정부의 무분별한 임금 인상은 총공급곡선에 부정적인 충격을 주어 일시적으로 경기침체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만을 유발할 뿐 경제성장에는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다른 경제성장이론 중 하나인 내생적성장이론에 입장에서 보면 지속적인 경제 발전은 기술의 개발 등을 통해 가능할 뿐 임금의 인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다시말해 임금주도성장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경제성장에 적합한 이론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론인 것이다.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이론적으로 주류로 인정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태갛고 있는 정책 배경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정치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소득 분배의 경제성장 효과. 정책자료. 2018
김경집.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골든타임. 2017
모리스 놉. 임금에 대하여. 길.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