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87건
공통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 더보기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접기

소개글

과목명 : 생활 속의 경제
주제 :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및 우리나라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채택의 배경
2.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수단
3. 소득주도정책의 장단점
4.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의 나의 의견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을 필두로 한 포퓰리즘을 등에 업고 현재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중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회의와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요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과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을 알아보고 이를 위해 이전에 택했던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 정책도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현재의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수단을 분석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파악한 후 이 정책에 대한 나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피력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및 우리나라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채택의 배경
1)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국내의 투자와 수출 진흥정책에 중점을 두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우는 고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침체와 더불어 수출주도 성장의 한계에 맞닥뜨리게 됨에 따라 미국발 금융위기까지 직격타를 맞게 되었고 정부개입의 최소화와 규제완화, 자유무역과 민영화 등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럼에 따라 경제 침체와 성장 둔화의 원인에 대해 총수요 요인 중에서도 내수와 소비의 부족, 소득분배 불균형 문제로 지적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고 소득을 분배함으로 총수요를 늘려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이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자에 의해 대두되게 되었는데 낙수효과의 실패와 분수효과를 주장함으로써 고소득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경제가 성장함으로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낙수효과는 소득의 양극화 및 중산층의 붕괴를 야기했다.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저소득층을 위해 경제와 복지정책에 투자하는 분수효과로의 정책 전환은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임금 상승으로 소비가 증가해 기업의 단기적 이득이 줄어듬에도 비용 절약을 위해 투자를 증가시키고 경제성장률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학 나원준 저 | 해남 | 2018.09.21
서울경제 2017.08.30 '신자유주의 79주년, 무엇을 남겼나'
데이비드 하비 저, 최병두 역, 신자유주의 2017 한울아카데미
데이비드 M. 코츠 저, 곽세호 역 신자유주의의 부상과 미래 2018 나름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