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부동산법제	자료	9건
공통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시가 3억 원. 서울특별시 소재)에 1번 저당권(채권액 2억 원, 이자 월 1%)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또한... 더보기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시가 3억 원. 서울특별시 소재)에 1번 저당권(채권액 2억 원, 이자 월 1%)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또한, 甲은 같은 날 B로부터 5천만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2번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甲은 2018년 4월 2일 乙과 위 X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존속기간 2018. 4. 2. ~ 2020. 4. 1., 보증금 1억 원)을 체결하였고, 乙은 2018년 4월 2일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문 1]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10점) [문 2] A의 저당권실행경매를 통해 2020년 4월 2일에 위 X 주택이 3억 원에 C에게 경낙되고, 3억 원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乙이 배당받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가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초하여 설명하시오. (20점) 접기

목차

1. [문 1]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1) 근저당권 설정등기
2) 근저당권 말소등기

2. [문 2] A의 저당권실행경매를 통해 2020년 4월 2일에 위 X 주택이 3억 원에 C에게 경낙되고, 3억 원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乙이 배당받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가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초하여 설명하시오.
1) 저당권의 실행
2) 배당의 요구
3) 임차인의 배당액
4) 사례탐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래의 관계로부터 복수의 불특정한 채권을 담보로 해서, 채권의 최고 금액의 한도 안에서 결산기에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기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근저당권 설정의 의무자는 소유권자와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의 권리자는 근저당권자로 채권자가 이에 해당이 된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방법은 [부동산등기법] 제 24조 제 1항 제 1호에서 제시하고 있다. 신청인이나 그에 해당하는 대리인이 등기소에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가 적혀있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단지,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의 규칙으로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면 서면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여기에서 대법원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에는 변호사(법무법인 및 법무조합), 법무사(법무사법인)가 해당이 된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법] 제 24조 제 1 항 제 2호에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또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주택임대차, 배당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