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78건
공통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 더보기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접기

소개글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주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2.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3.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1) 정책 추진 방향 설정
2) 노동시장 격차 해소
3) 양질의 일자리 창출
4)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
4.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1) 긍정적인 면
2) 부정적인 면
5.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지난 수년간 투자, 수출 촉진 정책에 중심을 둔 양상의 고도의 개발 정책을 선보였지만, 국가주도 성장모델의 한계로 인해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국가와 기업, 국민 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심화되고 국민의 빈곤 문제가 더욱 급격하게 나타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정부는 경기침체나 성장의 둔화는 모두 수출과 투자에 의존하는 정책 방식과 소득분배의 불균형 문제로 정의하고, 노동자 중심으로 임금을 상승시키고 소득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총수요를 늘려 경제성장을 촉진하자는 이론인 ‘소득주도성장론’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근로자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소비가 뒤따라 증대되며 경제성장을 유도한다는 것으로, 우리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다. 글로벌 경제시대에 있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수출, 투자 의존정책이 비효율적 구조로 인식되면서 2016년 들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모델을 앞세워 금융억압, 소득재분배 억압 등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반성하에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고 있는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한 정보 자료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이론을 고찰하고, 이 정책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은 소득의 증대가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소득주도성장론’에 근거하며, 이러한 주장은 케인지안 총수요이론과 효율임금, 포스트 케인지안 수요주도 성장모형에 근거한다. 그러나 케인지안 총수요 이론, 효율임금 이론과 같은 기존 이론을 근거로 하여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하는 것은 해당 이론을 해석함에 있어 중대 이론을 범한다는 주장이 있다. 케인지안 총수요 이론의 경우 단기 총수요 정책이며, 장기 성장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성장을 이끄는 정책이 될 수는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2018) 2018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소득주도성장).대통령업무보고
한겨레(2018) 장하성 실장 “소득주도 성장 속도 높일 것…과거 회귀 안 돼
한경(2017) 소득주도 성장론은 소설 같은 이론
대한민국청와대(2018) 왜 ‘소득주도 성장’인가요?
표학길(2016) 소득주도성장과 이윤주도성장. 한국금융연구원. 학술논문
대한민국국회(2015)대한민국 경제 디플레이션 위기 고조 긴급 진단 토론회 내수경제활성화·소득주도성장 기획토론 제2탄. 학술논문
김명섭(2018)소득주도성장론 정책결정 과정 연구. 학술논문
청와대 대통령비서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8)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