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A형) 몬트리올의정서와 바젤협약에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환경법	자료	5건
A형	몬트리올의정서와 바젤협약에 서술하시오(30점) 몬트리올의정서와 바젤협약에 서술하시오(30점)

소개글

환경법 A형
주제: 몬트리올의정서와 바젤협약에 서술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몬트리올 의정서
2. 바젤협약

Ⅲ. 결론

본문내용

2019년 상반기에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 2위로 미세먼지가 꼽혔다. 과거에는 봄철에 잠시 발생하는 문제로만 치중되었던 미세먼지가 계절적 관심이 아닌 연중 관심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환경문제는 국가 간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번지기도 한다. 미세먼지의 경우 중국의 난방 및 자동차 수요에 대한 증가로 발생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까지 날라와 전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외에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방사능에 오염된 물고기에 노출되는 위험도 있다. 환경문제가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지며 환경에 대한 국민 의식도 높아지며 이러한 주변국이나 전 세계적 환경문제도 큰 관심사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국가 내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 나라만 생각한 자연보호는 다른 국가의 환경 오염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제환경협약은 이러한 관심들을 바탕으로 맺어졌다. 협약을 맺은 국가끼리 공통적인 환경문제를 두고 지켜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세계 환경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또한, 이러한 환경협약은 실질적인 실행 방법이나 구속력이 있는 법적 절차가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 내 법 제정이 별도로 필요하다. 다시 국가 내에서 환경법을 만들어 이행하며 참여국 국민이 환경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취지로 많은 국제 협약들이 있지만, 본론에서는 2가지 협약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와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인 ‘바젤협약’이다. 각 협약의 목표와 수행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된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환경 협약의 실효성을 살피고, 국민의 수요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환경 정책을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 고찰할 수 있다.

참고 자료

2015 국민환경의식조사 연구,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곽수윤․이창훈, 2015-12-31
바젤협약 개요 및 전문,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관련 자료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협약), 2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