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공통)1.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 2.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73건
공통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 더보기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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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
1)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
2)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의 극대화

2.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

3.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
1)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주요 내용
2)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시행의 정책적 배경

4.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

5.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

1.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
수요량, 공급량이 균등해지는 지점에서 결정된 가격을 균형가격 또는 시장가격이라고 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요량을 균형수요량이라고 하며 마찬가지로 공급량을 균형공급량이라고 한다. 즉 균형이나 균형상태가 의미하는 것은 그 상태에 도달 시 다른 상태로 변화할 유인이 없는 상태라는 것으로,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균형가격이 결정된다.

위 <그림 1>과 같이 시장의 공급곡선은 우상향하고 시장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므로 두 곡선은 어느 한 점에서 만나 균형가격을 결정하며, 균형가격에서 시장에 공급된 상품이 모두 소비되기 때문에 균형가격을 시장청산가격이라고도 한다.
<그림 1>에서 균형점은 E0점이 되며, 균형가격은 P0, 균형량은 Q0이다. 균형가격 P0보다 높으면 초과공급이 존재하며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발생한다. 반대로 P0보다 낮은 지점에서는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가각 상승의 요인이 발생한다.

참고 자료

에듀윌 공인중개사 7일끝장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2020), 신성룡 저, 에듀윌, p.18.
생활속의경제(2019), 이충기・이남형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https://blog.naver.com/123ii456/221271465513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https://blog.naver.com/stigma86/220896837327
2020. 7. 31.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집, 국토교통부‧법무부.
“임대료 규제 부작용은 천천히 나타나… 정치적으로 매력적”, 조선일보, 2020년 8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