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 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66건
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 더보기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접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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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1) 이혼의 방법
2) 이혼의 요건과 절차
(1) 협의이혼
(2) 재판상의 이혼
가. 조정이혼
나. 재판이혼
3) 이혼의 신분적·재산적 효력
(1) 면접교섭권
(2) 재산분할청구권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법정상속인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2) 대습상속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최저임금의 의의
2) 최저임금의 효력
3)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1) 생계비
(2) 유사근로자의 임금
(3)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4)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
(1) 시간급
(2) 월급액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실업급여의 수급권자
2)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본문내용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1) 이혼의 방법
우리나라는 가부장적 대가족제도로 유지되고 있었고 가족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한 가정의 중심에 가장이 서열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였다. 그래서 가족 중심이 되는 가정은 가족의 대를 이어갈 종손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 체계에서는 종손의 아내인 종부는 그 가계의 대를 이을 자손을 반드시 출산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집안에서 종부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종부의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가계문화로 형성되어 온 것이다.

전통사회, 더 나아가서 근현대 한국사회에서도 이 종법제도의 아래에서 숙명적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해 왔다. 이 상황에서 남편들은 자의적으로 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할 수 있는 문화가 만연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혼을 할 때 무엇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남편의 의도대로 이혼서에 도장을 찍고 법원에 출석해 법원의 선고를 받는 경우도 다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이 과거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이 아니고 이혼제도에 대한 법 규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혼에 응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제도를 두고 있고,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이혼의사 합의만 있으면 이혼절차를 밟아 혼인을 해소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 일방이 민법 제 840조의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혼의 요건과 절차

(1) 협의이혼
민법 제834조에서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 없이 허가되고 혼인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어느 쪽의 유책을 묻지 않고 이혼을 허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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