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공통]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4가지 정책유형의 개념, 특징 등)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정책학원론	자료	8건
공통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4가지 정책유형의 개념, 특징 등)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4가지 정책유형의 개념, 특징 등)

소개글

정책학원론 3학년 공통 중간과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
1) J.Q.wilson의 규제정치모형
2) 정치와 정책

Ⅲ. Lowi의 정책유형 구분

Ⅳ. 한국 사회에서의 사례

Ⅴ. 결론

Ⅵ.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책학은 보다 나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그 방법·지식·전략·체제를 다루는 학문으로 1951년 Lasswell의 저서 『정책지향(1951)』을 통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류학파이던 행태주의에 묻혀 빛을 발하지 못하다가 D.Easton이 후기생태주의를 선언하며 발전하게 되었다. 정책은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정책의제설정이론, 정책결정이론, 정책집행이론, 정책평가이론과 같이 각 과정마다 독자적인 이론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정책과정에 앞서 정책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여 어떻게 정책과정을 진행해 나갈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책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정책학 탐구에 있어 그 중요성이 상당하다 것이다.

Ⅱ.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
1) J.Q.wilson의 규제정치모형
J.Q.Wilson은 규제로 인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과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넓게 분산되어있는가, 좁게 집중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규제유형을 네 가지 상황으로 나누었다.

①이익집단정치 : 규제에 대한 비용과 편익이 모두 집중되어 있어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하지 않는다. 쌍방이 막강한 조직적 힘을 바탕으로 첨예하게 대립한다. 노사규제, 의약분업규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기업가정치 : 규제에 대한 비용은 집중되어 있으나 편익은 분산되어있다. 비용부담자는 소수로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하지 않지만 편익수혜자는 다수로 분산되어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따라서 규제의 의제채택이 가장 어렵다. 오염규제, 안전규제, 최고가격규제 등 사회적 규제가 이에 해당한다.
③고객정치 : 규제에 대한 비용은 분산, 편익은 집중되어 있다. 비용부담자가 다수로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하여 응집력이 약하고 반대로 편익수혜자는 소수로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하지 않아 응집력이 강하다.
그래서 소수의 편익수혜자는 규제기관을 포획하는 현상이 발생하며 다수의 비용부담자는 비용부담에 무감각하여 관심을 잘 가지지 않는다.

참고 자료

안병철, 「한국정책학회회보 10권2호」, 『정책형성과정의 정치적 성격과 특성 - 의약분업정책의 사례분석 -』, 23-57p, 2001.09
[조철현 칼럼] 쉬운 행정학 강의 – 윌슨의 규제정치모형, (https://www.psnews.co.kr/news/article.html?no=31053)
의료법 제82조 1항 (http://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1473857&chrClsCd=010202&ancYnChk=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