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2020년 2학기 공공협치론 기말시험 과제물(관심있는 공공협력 또는 공공갈등의 사례)

목차

관심 있는 공공협력 또는 공공갈등의 사례를 조사해보자.


- 목 차 -

I. 서론(사례를 선택한 이유)

Ⅱ. 사례 현황
1. 갈등 배경
2. 진행과정
3. 주요 이해관계자

Ⅲ. 협력/갈등의 요인

Ⅳ. 결론(사례가 우리 사회에 남긴 의미)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공공갈등사례-장항산업단지를 둘러싼 공공갈등.hwp
2. 공공정책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hwp
3.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정책 관련 공공갈등사례.hwp

본문내용

I. 서 론(사례를 선택한 이유)

일반적으로 갈등이란 복수의 당사자들 간에 이해관계의 마찰을 의미한다. 이러한 갈등문제는 사회가 민주화되어 민간부문의 자율성이 증대됨에 따라 더욱 더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노출되면서 당초 의도한 정책의 내용이 수정되거나 변형되는 사례가 많아졌고, 심지어는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도 중도에서 유산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갈등의 조정과 해소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가 성숙화되면서 공공정책이나 건설사업 등을 둘러싼 갈등은 점점 다양화 복잡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정책결정과정에서 목격할 수 없었던 현상을 창출하였는데, 이른바 님비라는 갈등현상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은 소모적인 국력의 낭비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토지이용의 고도화가 요구되는 대도시에서는 각종 개발수요는 증폭되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도시공공시설의 확충은 주민의 집단반발에 봉착하여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많은 경우 집단민원의 제기와 갈등의 증폭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민원의 갈등은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갈등의 빈도가 많아지고 있다.
이 레포트는 관심 있는 공공협력 사례를 조사하여 서술하였다. 수원시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사례로 갈등배경과 공론화과정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이 사례를 선택한 이유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은 최우수 운영시설로 선정되었다. 소각여열을 활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지역난방에 열을 공급하여 연간 약 57억원의 판매수익을 올려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리포트 주제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Ⅱ. 사례 현황

1. 갈등 배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의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주변에는 분뇨처리장 등이 건설된 위생처리장 부지가 있다. 당시에는 주변에 주거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분뇨처리장이 건립되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공사 또한 폐촉법에도 적용받지 않는 시점에 추진한 것이라 주민들의 동의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