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교양과목] 2020년 2학기 생활법률 기말시험 과제물(주관식 문제)

목차

주관식 문제


- 목 차 -

1.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2. 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A의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중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hwp
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hwp
3.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hwp
4.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hwp
5.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hwp
6.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hwp
7.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hwp
8.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hwp
9.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hwp
10. 범죄, 친고죄, 기소, 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hwp
11.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hwp

본문내용

1.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사례1] 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원의 집과 5천만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작곡자로서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원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금은 1억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A의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아들 C와 며느리 D 및 C의 아들 E, 혼인한 딸 F와 F의 남편 G 및 F의 딸 H,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어머니 L과 여동생 M, 여동생의 아들 N이 모였다.”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A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이것은 집 3억 원과 저축 5천만 원, 그리고 저작권료 5천만 원과 배상금 1억 원을 모두 더한 금액인 5억 원에서 생전에 A씨가 받은 대출금 3천만 원과 장례비용 1천만 원, 그리고 묘지구입비 1천만 원을 모두 차감한 금액이다.


(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

법적상속인은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인을 말하는데, 문제에서는 A의 아내 B와 큰아들 C, 그리고 시집간 딸 F가 각각 1순위자 자격을 갖는다.
대습상속인은 A가 사망하는 것보다 앞서 사망한 작은아들 I의 아내 J와 딸 K가 된다.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으로는 큰며느리 D와 사위 G, 그리고 작은 며느리인 I의 아내 J가 있다.


(문제 1-3) A의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중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이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은 법정상속인인 A씨의 아내와 큰아들, 혼인한 딸 F이다. 상속되는 재산이 4억 5천만원이기에 이를 3명의 1순위 상속자에게 나누어 1억 5천만원 씩 지급한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