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 인권법 2학기 출석대체과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차별 금지의 필요성
2. 개별적 차별 금지법
3. 포괄적 차별 금지법

본문내용

차별은 <세계인권선언> 제2조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도는 그 밖의 신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 등을 이유로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이를 정리한 교재 일반적 정의를 따르면 “조직이나 개인(들)이 자신의 적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개인들의 집단을 취급할 때 서로 배교되는 개인 또는 개인들의 집단이 해당 목적에 비추어 본질적으로 같은 자격 ·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달리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는 사전적인 개념보다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양태에 집중하여 개념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차별은 다수가 일방을 소수로 규정하고 물리적인 제한을 넘어서 정치나 문화의 영역 등으로 나아가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다수는 물리적인 수를 의미하는 것에서 제한되지 않고 비 물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포함하여 판단한다. 이를 고려하여 정의하면 차별은 일방이 행사하는 배제의 영향력이 힘이 없는 약자, 소수를 고립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 두 개념 정의를 종합하여 판단한다면, 차별은 사회적 출신, 재산 등의 이유로 평등한 능력과 자격 등을 갖추었음에도 다수가 소수를 사회 또는 특정 영역에서 배제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차별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 등으로 포장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범죄가 발생한다면 필요시 양형에 가중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본 과제에서는 포괄적 차별 금지에 대해서만 밝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후 내용에서는 포괄적 차별 금지 개념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서술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