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0년 2학기 친족상속법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유책배우자의 재판상이혼 청구가능성)

목차

유책배우자의 재판상이혼 청구가능성을 논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유책배우자
2. 재판상이혼 청구가능성
3. 관련 판례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민법은 혼인의 자유와 함께 이혼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민법 제834조) 모든 이혼에 국가가 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관인 판사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고 재판상이혼청구를 판단한다. 그렇지만 국가의 관여는 이혼의사의 유무확인과 이혼사유의 존부판단이라는 소극적인 사법기능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한정된 기능 하에서 법원의 역할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요건을 갖춘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거부할 수 없고, 이혼사유가 있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기각할 수도 없다.
최근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유명 영화감독이나 대기업 회장이 외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법원에 이혼을 신청한 경우가 뉴스의 일면을 장식한 사건을 접하며 혼인제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많이 바뀐 것을 느낀다.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가 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대부분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다. 즉, 상대방과 협의이혼이 불가능하기에 부득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 레포트는 유책배우자의 재판상이혼 청구가능성을 논하였다.


II. 본 론

1. 유책배우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내용 중 일부다.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이 외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다섯 가지 경우를 제시했다. 이들 사유가 없다면 이혼 청구가 어렵다는 의미다.
재판상 이혼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로 나뉜다. 유책주의는 이혼에서 책임있는 사유를 요구한다. 반면에 파탄주의는 혼인자체의 파탄이 있으면 이를 허용한다. 한국 현행 가족법은 유책주의이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 이는 실제 현실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한다. 최근 유명인들의 이혼소송에서도 이 쟁점이 관건이다. 물론 이혼이 남발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러나 파탄 난 가정에서 그대로 허우적거리도록 그 출구를 제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현실은 인정해야 한다. 상처는 도래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갱생을 도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열악한 위치의 여성의 보호 문제는 달리 강구될 별도의 문제이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