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의론3공통-한국의 현실에서 의대정원증대와 국립공공병원 설립은 정의로운가0k

소개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작성한 자료입니다.
과제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용이니 원본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창작적인 글 만드신다면 좋은 레포트와 논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입자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항상 따르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홧팅^^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방 공공의대 설립과 병원증원법안 발의
2. 의대정원증대와 국립공공병원설립을 둘러싼 논란
1) 정부의 입장
2) 의사협의회 주장
3. 한국의 현실에서 의대정원증대와 국립공공병원 설립은 정의로운가
4. 의대정원증대와 국립공공병원설립문제 해결방안
5. 나의 제언

Ⅲ. 결 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 의료계와 정부는 지방 공공의대정원증대와 국립공공병원 설립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하여 코로나19가 성행하는 가운데 의료진의 집단데모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하지 않아 중퇴에 빠지기도 하였다고 한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집단휴진 와중에 지방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반발이 드세게 일어나고 있다. ‘현대판 음서제’라거나,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병원 교수로 우선 채용해준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에 대한 논란으로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으며. 의사들은 ‘공공의대 게이트’라는 주장하여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방공공의대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전북 남원에 2024년 개교를 목표로 부지를 선정해 놓은 상태이다. 폐교된 서남대 부지를 남원시가 10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 특정정치인과 종친회가 특혜를 봤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공공의대 부지 중 종친회 땅이 다수 포함된 것은 맞지만 정치인이 특혜본 것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까지 공공의대 관련 매입은 전체 부지의 약 5%인 9억원이 집행되었다. 이처럼 논란이 증폭되자 기존 의협에서는 공공의대설립을 찬성할 수 없다고 총파업 데모에 동참하고 있다. 총파업 양상이 의약분업 당시와 비슷하게 가고 있어, 8월7일 전공의들 파업을 시작으로, 의대생들도 8일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2000년 당시와 다른 점은 코로나19 사태 속 파업을 하여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져 국민 눈에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고 보고 있다. 즉,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한다고 의료진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협 측은 코로나19 등을 따지면 총파업을 할 수 없고 의사들의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파업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먼 미래의 국민건강권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의사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파업을 추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재정, 2020, 데일리메디, 의협 총파업 지지, 의사들 적극 동참해야
김화진,2020, 한국관세신문, 지방 공공의대 설립 논의 미뤄야
배광식, 2020,치의신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의대 입학정원 증원 논란
장영식, 2020, 헬스포커스, 서울시장이 불 지핀 공공의대 논란
동아일보, 2020, 국민 고통만 가중시킨 공공의대 논란
의료정책연구소, 2020, 의대 정원확대의 허와 실을 검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