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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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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명 | 생활법률 | 자료 | 66건 |
| 공통 |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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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과제물(2020년)"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1) 이혼의 방법
2) 이혼의 요건과 절차
3) 신분적재산적 효력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2) 대습상속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2)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3) 2020년의 최저임금액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실업급여 수급권자
2) 실업급여 수급요건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1) 이혼의 방법
이혼은 부부가 혼인으로 이루어진 신분적․재산적 관계를 청산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는데, 이혼의 방법에는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협의이혼과 부부 한쪽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이혼이 있다.
(2) 이혼의 요건과 절차
①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질적 요건으로는 (가) 부부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나) 부부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한다. 신청한 다음날부터 3개월안에 부부중 양쪽 또는 한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않으면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출할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의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이다. (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1~3개월의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라)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형식적 요건(절차)으로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협의이혼신고를 작성․신고하여야 한다. 기간내 부부중 한쪽은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참고 자료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기본교재), 2020년 개정판, KNOUPRESS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워크북), 2019년 개정판, KNOU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