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66건
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 더보기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접기

소개글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이혼의 방법
한국은 기본적으로 협의이혼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부부는 서로의 합의를 통해서 이혼을 결정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법에 근거하여 당사자 부부 2명과 성인인 증인 2명이 시, 읍, 면사무소에 출석해 서면을 통해 신고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은 이런 협의이혼뿐만 아니라 재판상 이혼을 할 수도 있는데, 재판상 이혼은 이혼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유책성)해야하는만큼 그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결과적으로 효력은 동일하다. 한국이 이러한 협의이혼제도를 기반으로 이혼문제를 다루는 것은 협의이혼제도가 이혼에 관련한 다양한 방향의 법제 가운데 가장 평등하고, 사회 구성원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2) 이혼의 요건과 절차

(1) 협의 이혼의 요건과 절차
협의 이혼은 기본적으로 이혼의 주체가 되는 부부의 자율과 협의로 인해 이혼이 결정되었음을 그 요건으로 한다. 협의 이혼은 상호 간의 귀책 여부와 귀책 정도를 따지지 않는 이혼 방식이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에 대한 입장을 정한 뒤에 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에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 신고하고 이를 가족관계등록계에서 수리하면 이혼이 성립된다.

참고 자료

방송통신대학 교재 :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 (2020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PRESS.
방송통신대학 교재 :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2019년 개정판), KNOUPRESS.
최저임금 위원회 : http://www.minimumwage.go.kr/index.jsp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