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섹터의 필요성과 유형 및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과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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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제3섹터의 필요성과 유형 및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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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3섹터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 출자하여 독립적으로 만든 합동법인 형태의 기구를 지칭하며 이러한 형태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사업방식을 지칭하기도 한다. 공공과 민간이 별도의 역할을 수행한다기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제3섹터를 민관합동 방식이라고도 한다. 법적 개념으로 보면 정부 또는 지자체나 공기업이 민간부문과의 공동출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상법 혹은 민법상의 법인이 아니면 제3섹터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본론에서는 제3섹터의 필요성과 유형 및 장･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3섹터의 필요성을 알아보면 정부 또는 지자체나 공기업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복지행정을 추구하려면 공공부문만으로는 시대적 한계에 직면하게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측면과 민간부문측면에서의 제3섹터 필요성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공공부문에서의 측면
제3섹터는 대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설립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설립목적은 일반적으로 지방공사와 유사하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시책 운영의 필요성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가운데 특히 경제와 복지 분야에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다양화됨에 따라 행정의 고유 영역과 민간이 담당할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에 따라 그 중간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주체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것은 민간이 공급하는 서비스의 공공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게 되고 반대로 행정주체가 공급하는 서비스에도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주민참여기회의 확대이다.

둘째, 민간부문의 활용에 의한 자금조달을 하기 쉽고, 민간의 사업능력, 경영능력을 도입하여 지방행정에 경영혁신을 기할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예산, 회계, 인사상의 각종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공익성과 기업성을 경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안용식·안구환(2001), 지방공기업론, 대영문화사.
소진광 외(2008), 한국 지방자치의 이해,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