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시오

소개글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주제 :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시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 glaw.scourt.go.kr을 이용할 것)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744 판결[시정조치취소]
서울고등법원 2008. 5. 28. 선고 2006누21148 판결[시정조치취소]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판결에 대한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해당 사건은 슈평적 기업결합의 실질적 경쟁제한성과 구조적 시정조치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판결이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특수화학물질인 카본블랙을 제조하는 국내회사 A가 특수목적법인 B를 설립하였고, 외국의 카본블랙 제조사인 C의 주식을 100% 취득하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실질적으로 공정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하였는데, 해당 기업결합이 국내 카본블랙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행위로 보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제7조에서는 기업결합을 통해 특정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C의 손자회사 지분 전량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A가 보유중인 2개의 공장 중 카본블랙 설비 일체를 제3자에게 매각하라는 시정조치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에 A, C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해당 판례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특정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판단할 때 대상이 되는 ‘관련 상품시장’과 ‘관련 지역시장’의 의미와 범위이다.

참고 자료

홍대식, 「2009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법률신문, 2010.
윤인성, 「대법원 판결 다이제스트」, 경쟁저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