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73건
공통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 더보기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접기

소개글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장균형에 대한 개념 및 원리
2. 경제 관점에서 본 임대료상한제의 문제점 및 정책적 배경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여파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들의 심리가 불안해지고 있으며 부동산 주택시장 역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2003년 이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관련 정책들이 실상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저금리기조에 의한 제 1 금융권의 서민주택담보대출이 주택 공급량이 부족했던 주택시장으로 수요가 심화되자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다. 향후에 부동산 시장이 보다 더 과열되고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부동산 버블로 인한 시장의 흔들림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부동산 안정화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적 대책이 강구되어야한다.

Ⅱ. 본론
1. 시장균형에 대한 개념 및 원리
균형이라는 것은 상반되는 여러 힘들이 서로 상쇄하는 과정을 거쳐 교란요인이 없는 상태가 유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 장에서는 균형을 특정 가격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힘인 수요량과 팔고자하는 힘인 공급량이 서로 같아져 가격과 거래량이 일정 수준에서 결정되는 상태라고 정의 내린다. 따라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 결정되는 지점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는 수요자가 지불하고자하는 가격과 공급자가 생산하고자 하는 가격이 일치하게 되고 수요량과 공급량 역시 동일하다. 시장균형가격이 결정되는 가격을 보기 위하여 음반시장을 예로 들어보겠다. 음반 가격에 3만원일 때 사려는 수량은 3개이며 팔고자하는 수량은 7개라고 상황을 설정한다면 이는 초과공급 상태이다. 초과공급 상태에서는 3만원보다 낮은 가격에 팔려는 공급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지게 된다. 만약 가격이 만원이라면 사고자하는 수량은 7개이며 팔려는 수량은 3개라고 상황을 가정해보자. 이는 초과수요상태이다. 이때는 해당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사려고 하는 소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참고 자료

김경혼 (2011).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정책제언.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보고서.
현대 부동산 연구 (2006). 부동산 경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부동산 시장의 과열현상 진단과 제언.
이규명의 경제학-가격규제와 전월세 상한제. 이규명, 법률저널, 201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