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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역사는 길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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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1.18
최종 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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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사회문제론
<과제명>
※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역사는 길지 않다

목차

1. 서론: 코로나 시대의 돌봄과 육아
2. 개인의 문제에서 국가의 문제로
3. 돌봄과 육아의 책임에 관한 쟁점들 : 사회문제로서의 돌봄과 육아
4. 돌봄과 육아와 사회문제들
5. 결론: 해결방안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코로나 19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많이 바꾸어 놓았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안을 살펴보면 자본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존하던 신자유주의적 사회가 국민국가에 의해 적극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는 의제가 가장 많다. 경제의 측면에서까지 국민국가의 역할이 늘어나는 변화는 질병에 의해 생활 곳곳이 국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복지의 측면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돌봄과 육아의 문제이다.
코로나 시대인 지금 얼마 전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감염병 대유행 시기, 우리 사회의 돌봄체계는 안녕한가?’라는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대두되는 것은 코로나 사태로 각계각층이 위기이지만 개인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돌봄의 영역 또한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동의 돌봄을 담당하던 학교, 보육시설, 그리고 노인의 돌봄을 담당하던 복지관, 탑골공원 등이 폐쇄되었다. 이에 따라 돌봄의 위기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돌봄의 위기는 가정폭력의 증가를 낳았다. 한국뿐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 가정폭력 신고가 급증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여행 가방에 9살 아이가 갇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숨을 거두게 되었다. 가정에 돌봄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돌봄의 대상이 되는 아동, 노인은 무력하게 학대에 노출되게 된 것이다. 이는 일상적이었던 사회의 기능이 전부 멈추게 되면서 발생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폭력을 저지르는 주체는 꼭 남성만은 아니다. 사실상 산후 우울증으로 아이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모는 여성들은 이미 많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모성이나 부성은 위협당하고 있다. 이를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자격 박탈로 볼 수도 있겠으나 그들이 그러한 선택을 하게 한 잔인한 사회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강예슬, 「코로나19 정부 대책에서 배제된 돌봄노동자」. 『매일노동뉴스』,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989, 2020.06.12., 접속일 2020.06.13.
강환웅, 「코로나19 속 우리의 돌봄은 안녕한가?」, 『한의신문』, http://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9841, 2020.06.12., 접속일 2020.06.13.
유병돈, 「[아동학대, 해법없나]코로나, 일상을 가두자 아이들 폭력에 갇혔다」,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61011274213024, 2020.06.10., 접속일 2020.06.13.
고경옥, 「[한밭춘추] 돌봄노동과 코로나19」, 『대전일보』,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26551, 2020.06.12., 접속일 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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