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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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21.01.20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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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 학과 | 사회복지학과 | 학년 | 3학년 |
|---|---|---|---|
| 과목명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자료 | 49건 |
| 공통 |
ㅇ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
ㅇ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 작성순서 > 1) 사회복지법 주요 내용(1p 이내) 2) 조례 주요 내용 (1p 이내) ※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조례를 찾아서 작성하되, 관심 주제에 대한 조례가 없는 경우 타 지역의 조례도 작성 가능 3) 향후 법․조례의 제정 및 개정 필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1~2p) 4) 참고문헌(참고자료, 언론기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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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주제: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목차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개2.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1) 조례의 적용 범위
2) 서울 시장의 책무
3)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아동학대 예방 센터
4) 학대 피해 아동 쉼터
3.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서울특별시의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의 개선 및 보완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는 모든 법령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사회복지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개념상의 분류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법 안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법령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 보험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는 국민건강보험법부터 국민연금 제도를 규율하는 국민연금법, 노인 복지와 관련된 노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장애인기본법, 장애인 복지법, 아동 복지와 관련된 아동복지법 등이 모두 사회복지법에 포함된다.본인은 아동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특히 아동복지에 관심이 많다. 그중에서도 아동학대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의 처벌 수위가 낮다고 생각하며, 아동을 학대로부터 신속하게 구조해서 아동이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프로세스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과연 법적으로도 아동학대와 관련된 처벌 수위가 약한 것인지, 법적으로 마련된 절차가 학대 아동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없는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살펴본 법률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이 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과 처벌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절차,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법에서 말하는 아동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과 같다. 18세 미만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아동보다는 범위가 넓다-여기서 말하는 ‘통상적인 아동의 범위’란 학습자 본인이 생각하기에 초등학생(13세)까지이다.
참고 자료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베이비뉴스, 권현경, 2017.9.11. 아동학대 사후 치료는 왜 필요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