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사회문제론	자료	51건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소개글

과목명: 사회문제론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최저임금의 개념
2. 최저임금의 실제 적용 사례
3. 적정한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1)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적정한가
(2) 적정한 최저임금의 수준은 얼마인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본주의 사회가 과거의 농촌 사회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화 되었다는 것이다. 농촌 사회에서는 인간의 노동력을 농경에 투입해서 농사를 지었고, 농사를 통해 얻은 수확물로 생계를 유지했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농경은 쇠퇴했고 산업이 발달했다.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했고, 인간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대가로 임금을 지불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한 이후로 인간의 노동력은 상품화 되었고, ‘임금 노동자’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임금 노동자라는 것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 해서 사용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임금 노동자이다. 쉽게 말해서 월급쟁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받는 임금이 곧 이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
자연 상태-여기서 말하는 ‘자연 상태’라는 것은 국가 권력이 인위적으로 작용, 개입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자유 계약을 통해서 고용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고용 계약에서 근로 조건이나 기간, 임금과 같은 사항들이 결정된다. 그런데 문제는 산업화가 전개될수록 인간의 노동력은 기계로 대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인간의 노동력의 가치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 말은 곧 일할 사람은 넘쳐나는데, 일자리는 한정적이라는 의미이다. 수요-공급 법칙에 따를 때 인간의 노동력은 과잉 공급 상태이므로 인간의 노동력의 가치와 가격은 과거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노동력의 가치는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사람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저평가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참고 자료

한국경제, 이미나, 2019.7.12. 2020 최저임금 8590원으로 인상 확정.. 경제위기 수준 2.9% 인상률
한국경제, 백승현, 2019.12.31. 1일부터 최저임금 월 179만 원... 월급 더 주고도 범법자 될 수도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최저임금법
고용노동부, 2019.5.27. 고용 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실태 현황
연합뉴스, 이미란, 2019.9.22. 작년 역대 연봉 근로자 49만 명.. 평균 연봉은 3천 634만 원
매일경제, 서찬동, 2019.5.29. 최저임금 확 오른 최근 2년새 소상공인 59% “직원 줄였다”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