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사회문제론	자료	51건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소개글

사회문제론 B형
주제 :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의 개념
2. 최저임금의 영향과 효과
3.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
4.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5. 최저임금의 적정수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최저임금제도가 다루어졌다. 다양한 후보들이 최저임금수준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현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수준을 달성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현재 1만원 달성은 실패했으나, 과거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상향됐다는 것은 분명하다. 최저임금제도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양한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오래 전부터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최저임금제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이 어느정도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최저임금의 개념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시장의 근로자 임금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들에게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고용계약은 전적으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4조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를 갖추고,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사용자가 제시하는 근로조건은 사용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다. 시장경제는 근로자 간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보다 낮은 임금을 선택하도록 만들고, 사용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더 큰 부를 축적하게 된다. 이는 사회적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결국 근로자들의 생활수준과 삶의 질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때문에 근로조건의 결정 과정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금의 최저선을 설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저임금제도인 것이다.

참고 자료

구도희, 「주요국 최저임금 동향과 시사점」, 노동사회, 2013.
김대일, 「최저임금의 경제효과」, 경제논집, 2018.
김미정, 「최저임금 전면적 도입의 의의와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 동아대학교, 2018.
김유선,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산업노동연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