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

소개글

일반행정법
주제 : 우리나라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이원적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만들어진다. 예를 들면 공법과 사법의 구별문제, 민사관계 개입의 효과 등이 그러하다. 구체적인 설명은 교과서 11-14쪽에 걸쳐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교과서 전체적으로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를 전제로 한 쟁점들이 부분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예를 들면 무허가로 이루어진 법률행위 특히 사법행위의 효과, 인가받지 않고 이루어진 사법행위의 효과 등이 그러하다. 이런 부분들을 찾아 설명을 하고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에 대한 개인적 판단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법과 사법
(1) 공법과 사법의 개념
(2) 공법과 사법의 이원관계
(3) 공법과 사법의 구분
(4) 행정법의 민사관계 개입

2. 허가와 인가
(1) 허가와 인가의 법적성질
(2) 무허가·무인가 사법행위의 효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과거에는 국가가 시장질서에 개입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완전성을 침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제 성장의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한정하였으며, 이는 사법자치영역의 무한한 보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지나친 방임으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문제가 등장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가가 다양한 사회정책을 시행하면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국가의 행정업무가 사법자치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체계의 특성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행정의 법적근거와 권한, 구체적 내용 등을 체계화한 행정법이 개인의 사법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공법과 사법의 영역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공법은 그 주체나 내용, 권리, 강제성 등에서 사법과 구분되는 고유의 영역을 가지고 있으나, 현대 사회의 국가 역할이 크게 확대되면서 이러한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공법과 사법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이원적 법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대표적으로 공법이 사법에 관여하는 행위인 허가나 인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공법과 사법
(1) 공법과 사법의 개념
공법은 국가의 하부조직인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또는 행정청과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며 헌법, 국제공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있다. 공법의 목적은 공익 추구이며, 시대의 변화에 따른 내용의 변화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사법은 국민 상호간의 대등한 관계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의 총칭이며 민법, 상법 등이 있다. 사법의 목적은 사익 추구이며 시대의 변화에 따른 내용의 변화속도가 공법에 비해 느린 편에 해당한다.
이처럼 공법과 사법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며, 법률관계에 있어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가 함께 혼재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영역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박균성, 「행정법론」, 박영사, 2010.
김철용, 「행정법」, 박영사, 2010.
정문현,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거래의 과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13.
대법원, 1977.2.22. 선고, 76다2517 판결.
대법원, 19991.12.24. 선고, 90다122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