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변제자대위

소개글

과목명: 채권법
과제명: 변제자대위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변제자대위의 유형
1) 임의대위(민법 제480조)
2) 법정대위(민법 제481조)

2. 변제자대위의 효과

3. 일부대위의 문제

4.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채권은의 소멸은 계약의 해재/해지나 취소 등과 같이 채권관계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어 이것에 기초한 채권의 효력도 함께 소멸되는 경우도 있지만, 변제나 대물변제, 공탁, 상계 등의 사유로 채권관계 자체는 유효하지만 개별 채권만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1,000만 원을 빌렸을 때, B는 A에게 1,000만 원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지는데, A가 B에게 해당 금액을 갚으면(변제하면) B가 가지는 금전채권은 소멸한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채권의 소멸 사유 가운데에서도 ‘변제자대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변제자대위, 즉 변제에 의한 대위란 제3자나 공동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의 제공에 제공한 담보물을 채권자가 실행해서 결과적으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준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변제 등으로 소멸하게 되는 채권자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는 그대로 존속시키고자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위의 사례에서 A의 보증인 C가 자기주택을 담보물로 보증을 섰는데, B가 자기 채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C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실행해 자기 채권에 만족을 얻었을 때 채무 변제의 효과를 누린 사람은 A인 반면 자기 부동산을 상실한 손해를 입은 사람은 C이다.

참고 자료

강의안
민법
대법원 1996.12.6.96다35774
대법원 2000.1.21. 97다1013
대법원 2014.12.18.2011다50233
대법원 1988.9.27. 88다카1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