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다음과 같은 4가지 위법성조각사유의 의미와 성립요건을 정리하여 서술해 보시오

소개글

형법총론
주제 : 다음과 같은 4가지 위법성조각사유의 의미와 성립요건을 정리하여 서술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위법성조각사유의 개념

2. 정당방위
1) 개념
2) 성립요건

3. 긴급피난
1) 개념
2) 성립요건

4. 자구행위
1) 개념
2) 성립요건

5. 피해자의 승낙
1) 개념
2) 성립요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형법에서는 위법성을 기준으로 행위의 가치판단을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위법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법질서와 충돌하는 성질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법질서의 기준에 따른 일반적 판단이며, 동시에 행위에 대한 구체적 가치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법성의 판단은 형법 뿐 아니라 다른 성문법규, 관습법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회상규의 영역까지도 확장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행위의 불법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고, 특히 행위의 책임에 대한 이론을 크게 발전시켜온 개념에 해당한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위법성 판단에서 핵심적 개념에 해당하는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하여 검토해보고, 각 유형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위법성조각사유의 개념
위법성조각사유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를 말한다. 정당화사유 또는 허용규범이라고도 하며, 허용규범의 성립요건을 허용구성요건이라고 한다.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는 제21조 정당방위, 제22조 긴급피난, 제23조 자구행위,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등이 있다. 이러한 위법성조각사유는 허용규범을 기초로 하여 구성요건과 대칭관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구성요건과 위법성조각사유는 원칙과 예외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불법의 실질이 소멸되어야 하고, 위법성조각사유도 결과불법과 행위불법을 모두 소멸시킬 수 있는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위법성조각상에서 객관적 정당화상황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결과반가치를 상쇄하게 된다.

참고 자료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10.
김영중, 「긴급피난의 상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13.
조충환, 「형법상 피해자 동의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