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생활 속의 경제 기말과제물

소개글

방송통신대 3학년 2학기 교양과목인 생활 속의 경제 기말과제물입니다.
과제 점수 68/70점 받았습니다.

목차

1. 시장구조를 상품의 특성과 경쟁자의 수를 기준으로 네 가지 경우로 분류하고, 각 시장별 특성을 설명하시오(교재 6장 및 해당강의 참조.) (배점: 25)
2. 시장실패를 설명하고, 그 원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시오(교재 4장 및 해당강의 참조.) (배점: 20)
3. 경기변동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경기조절정책에 대해 설명하시오(강의 13강을 우선 듣고 교재 11장 참조.) (배점: 25)

본문내용

시장실패는 외부효과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외부효과란 소비자의 소비 활동이나 생산자의 생산활동이 제삼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익이나 비용을 발생시켰으나 그에 대한 대가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경제주체는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며 사회적으로 최적인 양보다 과소 혹은 과다하게 생산하므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시대에 독감백신 접종 인원이 이전보다 크게 늘었으나 개인은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해 예방접종을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독감 전염 확률을 낮추는 편익이 발생한다. 이 경우를 편익의 외부효과 즉 외부경제라고 한다. 반대로 비용의 외부효과를 외부불경제라고 하는데 경유 차량의 경우 주유에 있어 가격경쟁력이 있지만 배출 가스가 환경오염을 일으켜 사회적으로 처리 비용을 발생시킨다.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크지만, 의사결정은 사적 한계비용에 기초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최적인 양보다 과다하게 소비 혹은 혹은 생산되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