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 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외3개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66건
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 더보기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접기

목차

Ⅰ.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이혼 방법
2. 이혼 요건 및 절차
3. 이혼의 신분적, 재산적 효력

Ⅱ.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2. 대습상속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Ⅲ.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 의의
2. 최저임금 효력
3. 최저임금의 결정방법과 2020년 최저임금액
4. 참고문헌

Ⅳ.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실업급여 의의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

본문내용

1. 이혼 방법
이혼은 혼인의 해소이다. 즉, 부부관계가 소멸되는 것이다. 자연적 해소로는 사망 또는 실종 선고가 있으며 인위적인 해소가 바로 이혼이다. 법률적으로 인정받은 혼인된 부부의 신분관계와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법률적 행위를 의미한다. 부부가 혼인과 가정을 해체하는 것에 대해 합의를 하는 협의이혼과 이혼에 대한 합의 없이 부부 중 한명이 법원에 청구하여 재판을 통해 이혼 절차를 밟는 재판이혼이 있다. 이혼에는 이처럼 협의이혼과 재판이혼만 존재하며 자동이혼은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다. 이혼은 부부 간의 상호관계 외에 자녀 관계, 친족 관계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2. 이혼 요건 및 절차
이혼은 부부 당사자 외 특히 미성년자에게 심리적, 정신적으로 부정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복리를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민법에 의거하여 이혼은 가능한 방지되어야 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원칙을 따라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한다. 기본 원칙으로는 첫 번째,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에 대한 평등을 구현해야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미성년인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협의이혼의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살펴보겠다. 실질적 요건으로는 총 다섯 가지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부부 사이에 이혼 의사에 대한 합치가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이에 대해 가정법원에 의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한다는 것이다.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두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한 달을 이혼숙려기간으로 한다. 다음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한다.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2015).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